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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에게는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170만 원을 더해 총 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직장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해당 지원금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11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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